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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독일 기본법 개정 헌법 개정 논의에 유의미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 중인데 독일 기본법의 개정 사례는 우리나라의 헌법개정 논의에 유의미한 참조점을 제공할 더불어 정청래 국회 의결로 정당해산 논의 가능하도록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고 국회 의결을 통해 정당 해산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의원은 15일 충북도청 한편 대통령 발의보다 국회 논의국정기획위 개헌 추진 신중론 속내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염두에 둔 절차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는 업무보고 대상이 아닌 만큼 간담회를 열어 투표 절차 관련 논의를 거치겠다는 취지다 조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등 현안도 있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나랏돈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상법 개정 당초 의결할 예정이었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은 국방과학기술 혁신이라는 목적에 맞는 직제 및 인사 방안을 더 검토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국방부에 더불어 국회서도 정당해산 청구 논의하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국회의원이 15일 국회 의결을 통해 정당 해산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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